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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주택정책과 3707-8595)로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댁내 올 한해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해당과 답변내용 -
공익사업시행자인 시(구, 교육청)가 이주대책으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알선하였으나 택지개발의 한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주대책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서울시 주택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서울시장방침 제661호, 2007.11.30).
따라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자치법규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덧붙여 임대주택은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경우 덤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