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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이주정착금과 임대아파트를 지급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쟁점
가. 철거민의 주장
위법이므로 무효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78조 1항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40조 2항을 보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라고 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건설교통부령,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53조 1항을 보면 그 부득이한 사유로서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로 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500만 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53조 1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1호의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와 2호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여야 한다.
결론: 그러나 서울시의 규칙개정의 내용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과거 이주대책의 분양아파트에 해당하는 동일한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1호와 2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공익사업지구 인근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다는 것과 또한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리하면, 서울시가 분양주택대신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인바, 임대주택을 지을 토지는 있고 분양주택을 지을 택지는 없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면에서도 동일한 면적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용과 분양주택의 건설비용이 상식적으로 대동소이할 것이고 더구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비용은 그 투입원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이주대책 수립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개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아울러 당연 폐기되어져야 한다
발췌 : 생활권보상의 개념
~중략 생활권보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수용이 없었던것과 마찬가지의 " 재산 상태"가 아니라
수용이 없었던것과 같은 "생활 상태" 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
이주대책은 생활권 보상의 가장중요한 부분중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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