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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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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15 06:02:43 |
작성자 |
관리자 |
| 연락처 |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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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당과의 답변입니다.(제안 1,2, 3 통합 답변) |
| 내용 |
우선 서울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해당과(주거정비과 3707-8233)로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건은 신중히 검토하여 건교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올한해 가정의 건강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주민 동의 방법 개선, 비위조합 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 임원 해임방법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타당한 제안으로 사료되나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측면외의 주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반대급부의 역효과가 미치는 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으로 건교부 주관하에 추진할 사항으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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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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