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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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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09 08:02:09 |
작성자 |
이재룡 |
| 연락처 |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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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개발뉴타운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재정착률향상을 위한 방안(최종수정)-3 |
| 내용 |
7★현실-우리구역의 경우,추진위 신청시 추진위 하겠다고 모인 몇몇 사람보다 다수인 주민홈페이지에서 활동(유일한 활동 은 친목과 그동안 다수의 추진위 사이에서 공정을 유지하며 화합,중재역할을 담당)하던 다수의 주민들은 추진위원에서 고의적 배제 및 포함요구거부.주민이면 조건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도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그러는지 참여할 수 없었음.
▶개선사항-추진위 위원이나 조합의 대의원의 선정은 주민대표회의의 권한으로 위임
이를 위해 추진위 위원은 추진위 승인 후 주민대표회의 결성 후 임명.
대의원도 조합결성 후 임명
8★현실-다수의 가칭추진위가 있을시 가장 의지를 보이는 쪽이 과반수를 먼저 취할 수 있으나 소수의 동의서를 가진 다른 한쪽에서 이중동의서를 빌미로 버티기식으로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경우 발생
▶개선사항-한사람이 다수의 추진위에 동시 제출한 이중동의서는 철회가 없는 한 모두를 지지하는 유효한 것으로보고 주민과반수동의서를 먼저 취한 쪽에게 설립인가를 줄것
-재개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빨리만 된다면야'라는 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운영규정이 무엇이고 추진위의 임원이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곳저곳에 내는 실정
9★현실-소시민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재개발사업하나 잡아 높은 자리 한자리해서 마음만 먹으면 평생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 흉흉
→사실인지는 모르나 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병폐입니까?뻔히 고칠 수도 있지만 이미 관행이라는 약물에 모두 둔감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선사항-비리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할시 철저한 취한 이익 이상으로의 추가환수 및 법적처벌 강화.
단,의욕고취를 위해 상응하는 충분하고 실질적인 임금지급
※※분양가는 제한적인 곳에서 낮추는 것보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더 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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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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