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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해당과(주택정책과 3707-8595)로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댁내 건강하시길 바라며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과 답변 -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제도 폐지 관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상" 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본 제안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08년도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분양권이 부여하는 등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보상건에 대해서는 위 규칙은 보상에 대한 규칙이 아니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