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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거민들의 특별분양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심각합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며 가난한 서민의 입장에서 갑자기 무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된다면 생사를 놓고 대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절약하여 전재산인 집한채를 공익을 위하여 내놓고 떠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큰 일을 당한후 사후 약방문이 예상되는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까봐 감히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사업시행지의 철거민들이 절규하는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기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린후 시행해야 합니다.
2,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물건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 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보상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세가 감정평가 싯점과 보상싯점사이에 괴리가 발생할수 있는것입니다.
* 만일 서울시의 현 방침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반대가 심해 앞으로 공익사업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를 무릅쓰고 수용방식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비용으로 장기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등 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몪이 될것이므로 인기있는 올바른 행정은 아닐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오류를 걱정하며 마침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