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등록일
2008.06.03 02:06:46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
e-mail
제목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내용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에 대하여 공간적 개념을 도입하여 기 정비된 집합건물이 철거되는 등 자원낭비를 방지하자는 의견이나, 노후도는 해당 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면적 지표이며, 또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