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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입니다.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 2006.01.01) "
상기 노후 불량도 관련 최근 건립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고급 빌라가 포함된 도심 기반시설이 정비된지역에 기존 주택도 대부분 재축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데도 단순 건축물의 총수만 비교하여 무리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간 도저히 노후 불량가 나올수 없다고 판단되어 검토한결과 소규묘공동주택(30세대), 고급빌라(50평형 19세대 3동)등 많은수의 건축물이 자력개발 되었는데 주변의 미개발지역의 건축물과 단순 건축물의 총수로만 비교하여 국가적인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조례상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또는 고급 빌라등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이상의 규모의 건축물 총수에 포함 하여 지역의 노후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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