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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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3 02:06:47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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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표준안에 대한 답변
내용
훈령·예규(대외적으로 일반시민에 대해 효력 없음), 고시·공고문서(행정상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 및 자치구의 자치법규 표준안 등 중요문서를 입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조에 의해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힘드니,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731-61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