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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기완 입니다.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시달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공직자의 속성상 표준안 수정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직원은 표준안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준안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업무담당직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공문화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시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체계와 형식이 맞지않는 것이 상당 수 있습니다.
모든 조례 또는 규칙의 표준안이 체계와 형식, 용어 등을 바로 잡아 시달되도록 법무담당관의 조례규칙심사를 미리 받아 시달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