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당 감면규정 제정 취지를 볼 때,
▸직계비속이 아니더라도, 재혼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감면조례의 개정을 ‘08.5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감면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감면 범위의 지나친 확대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09년도 개정 대상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제과(3707-8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