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등록일
2008.09.12 11:09:48
작성자
이재민
연락처
***-***-****
e-mail
제목
시세 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감면과 관련하여
내용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가정은 아버지는 김**이고 저는 이**입니다.
재혼가정이라고나 할까요!
부친께서는 장애2급이시라 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에 직계 존비속이 아닌 관계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혼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재혼하는 가정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조례를 정비하여 선진세정을 구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실적으로 제도만 보완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