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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축상업건물은 건축계획당시에 용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나, 대부분이 임대시에는 계획과는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지역의 발전의 기폭제가 될수도 있읍니다.
역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추어 나가지 못한다면 건물의 공실을 초래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즈음 같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건물의 용도변경에 걸림돌이되어 빈사상태가된 주위의 상가등의 활로가 되고, 지역의 수백명의 고용창출이되고, 주위의 낙후건물의 개발욕구가 일어나며, 지역주민의 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종합병원이 아님)의 입주욕구가 있어도 건물주나 입주업체가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인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산상의 손해를 겪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제주 특별시에서는 이미 본 규정을 페지하였고, 군산시와 포천시도 축소완화하였읍니다.
대단위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은 대부분이 상업건물에 임대하여 창업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법을 적용해야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례가 바뀌어야하며,그전에는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디 조례를 민생의 차원에서 조속히 완화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