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2006.5.9 새로 도입되어 대지 내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시 연소 확산 방지, 도로의 기능 보호 등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공동주택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대지안의 공지 확보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된 2006.5.9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 공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용도 변경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을 제외토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문의료 시설의 용도변경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