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09. 3.18. 전부개정된 우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상을 1급지지역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규정 하게 된 것은
- 상위법령(주차장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취지를 살리고 도심지 교통혼잡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와 더불어 제안된 의견에서 상업지역 등을 모두 교통통제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과잉규제 논란 등의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 09.3.18 개정된 조례 제22조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2010.3.1시행)되어 있으므로 시행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 필요시 제안내용을 포함한 문제점 등에 대해 향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비 고(추진상황)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부개정되어 09. 3. 18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 부설주차장의 이용 제한명령의 경우 2010.3.1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