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제51조, 52조, 53조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30조, 31조에서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 높이의 완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조례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함.
비고 (추진상황)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