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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 이유
도시계획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요근래 경기 활성화 및 도심지내 주택공급 활성화등으로 많은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운용되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은 현재 정부에서 요구되는 도심지의 중심에 위치에 있으며 주택공급 활성화 및 경기 활성화 도모에 아주잘 부합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주거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있으나 많은 이해관계인(상인,노점상,지주등)과 현재의 경기상황으로 인한 사업성의 불확실,적절한 사업이윤 부족등으로 국가의 법취지에 맞는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 제안내용(도시계획법조례 55조8항 관련)
1)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재래시장 부지는 "특별법 제51조,52조 53조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의 조항을 따르며 별도의 조례를 적용치 않는다.
2)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인접지역이 시장 토지면적의 30미만시는 시장부지의 용적율등과 마찬가지로 포함 적용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시행한다.
3) 시의 조례 미적용으로 완화된 용적율만큼은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의무사항 부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 합니다.
조속한 답변및 대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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