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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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26 06:10:57
작성자
박준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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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 완전히 묻히는 지하층의 경우 심의절차없이 허가받은 사례
내용
위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제목과 같이 "이미 완전히 묻히는 지하층의 경우 심의절차없이 허가받은 사례"가 있으시면 의견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군구 또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는것으로 듣고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사례가 있다없다 만이라도 리풀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