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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_2009년10월04일 현재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1. 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략~
마. 영 제5조제4항제3호의2(참고: 영 제5조제4항제5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
~중략~
2. 구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략~
마. 영 제5조제4항제3호의2(참고: 영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
위와 같이 시행중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시 또는 구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만 그 심의대상 기준이 [지표면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하는것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의 단서조항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에서 지표면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해야한다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위의 해당 조항)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관지구안에서 지표면 이하의 정화조나 지하주차장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며 낭비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지상의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건축물 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한다고봅니다.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의 취지는 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예외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사례)은 우리시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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