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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이 정비구역지정 하려는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답해주십시요.
설명회도 주민동의도 없이 구역지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기릴 바랍니다.
많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동 사업을 추진할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대충 기본계확을 수립해놓고 있다가 건축제한을 하고,이후 정비구역 지정하고,비로소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때 주민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대를 시작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구역지정해놓고 주민들의 찬반 다수결으로 결정을 하라는 구조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동의서를 팔고 사는 문제를 근절 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한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제 무지로 인한 짧은 생각을 일깨워 줄만한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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