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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7호)
나. 조례의 부칙으로 시행일, 기존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안 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의료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의료추진단(전화 : 02-2133- 9235, FAX : 02-768-8868, E-mail : kuk3do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공공의료추진단
2) 이메일: kuk3dong@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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