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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15	협박에 따른 대처 방법	3135
14	남편부재중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죄책	2734
13	타인의 책상서랍을 열고 편지를 훔쳐보았을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683
12	평소 무상출입하던 주거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1857
11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락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	2217
10	야간에 영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하는 행위와 주거침입죄가 성..	1888
9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1939
8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의 침입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까?	2089
7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합..	2318
6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가 인..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