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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18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은 적법합니까?	1385
17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있습니까?	1788
16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1531
15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은 무엇입니까?	1476
14	근무기피목적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1268
13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의 영향 여부는 어떻습니까?	2930
12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중 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	1439
11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1610
10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은 무..	1532
9	진단서 없이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일수를 ..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