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질의	조회수
21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2245
20	시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2293
19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2197
18	어촌계의 총유인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분배 방법 및 불공정한 ..	1918
17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	2190
1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7호 및 제4조 제1항소정의 가격시점 ..	1941
1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에 관한 당사자간의..	2431
14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하면...	2147
13	기업자 甲이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	2162
12	공무원인 甲이 강박으로 사인케 하여, 소유의 A방송사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한..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