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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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석철	작성일시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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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심판 재결서 보내주십시오.
질문내용	심판일자 : 2009. 5. 25. 행정심판 재결서는 별도 송달됩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 보내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 옆에 [행정심판 재결레] 다 훑어 봤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 피청구인 주장, 주문..등 상세히 나와 있더군요. 시간 할애하여 몇 개월에 걸친 노력이 "각하"라는 생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행정심판 재결서"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현 뉴타운 재개발 진행에 있어 서울시, 관할 구청, 서울시 법무행정 등 입장을 적란하게 들어나 있고 법의 보장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책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 현 뉴타운 재개발 방식이 세입자 권리마저 무참히 짓밝히고 있는 점. 여실히 들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각하가 되었는지.. 전 지금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쪽에서 이미 결과는 났고 그러니 각하된 사유, 피청구인 입장 등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재결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오창호(731-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