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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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육신호	작성일시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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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중시설물 점용료 계산 방법
질문내용	한전지중관로가 광역화된 중에 그 중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점용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 전체 중 극히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지구라도 그 지역은 따로 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점용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 도시계획 시설로 계산한다면 지상과 지하의 대부요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셋 한국전력공사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답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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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팀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팀(전화 3707-9917, 991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