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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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도훈	작성일시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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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
질문내용	현재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마련된 시.도조례 규정에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와 관련 별표1에서...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 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 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앙각27。선이내" 라 정의 하고 있는 바... 문화재가 축대 위에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 그 축대의 끝 모서리를 경계 지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계 도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 바 법에서 정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표에 대한 정확환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재의 담과 축대는 분명 그 성격을 달리하는 바 .. 축대 아래부분은 분명 지표라 할 수 없고 도로는 이미 문화재라 볼 수 없으므로.. 경계도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동법 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문화재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과(전화 3707-9431~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