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행정심판상담 상세보기
이름	이인홍	작성일시	2010.01.17
전화번호
제목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 부작위에 관하여
질문내용	추진위원회 설립무효 민사소송에서 제1심, 항소심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무효, 불법이라는 법원확정판결을 2009.12.11 받았습니다. 관할구청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부적합 것인지를 인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인가를 2007. 12. 26자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에게 형법적으로는 사문서변조행위 및 도정법위반으로 민사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무효 판결문을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관할구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불법, 무효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를 어떵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무료법률상담서비스(서울: 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 행정심판 → ‘심판관련 서식’란에서 작성방법을 포함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한 청구서에 사본 1부를 첨부(총 2부)하여 구청, 또는 시청(서소문별관 1동 다산플라자내 민원실)에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