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고광호 | 작성일시 | 201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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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달협회직원의 고발권한및 단속권한이 행정심판대상 여부질의 | ||
| 질문내용 | 본인은 택배일을 하였던 적이 잇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택배회사에 취직하여 영업소의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던중 용달협회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얼떨떨해서 자술서를 쓰고 다해주었더니 유상운송사업법 위반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복경찰 처럼 다가와서 얼마나 놀랐는줄 모릅니다. 무슨죄도 안졌는데 그러한 분위기와 압박감에 요구하는대로 응했었고 제가 방어할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알려주지않고 자기들의 일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거수집하느라고 사진찍고 차량넘버찍고 하더군요 이러한 우월적인 단속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단속당하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법권을 위임받은사람들인지는 모르오나 너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더군요 경찰이나 형사들도 불법행위를 단속할경우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알려 주는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하더군요 불법인줄 모르고 한것이고 그것은 경찰서가서 조사받을때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너무막무가내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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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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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서울: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호 내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 행정심판 → "심판관련 서식" 란에 작성방법을 포함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한 청구서에 사본 1부를 첨부(총2부)하여 구청, 또는 시청(서소문별관 1동 다산플라자내 민원실)에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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