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행정심판상담 창구임을 알려드리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경우는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해당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으로 이송,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되므로 상세한 절차는 해당 구청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무료법률상담서비스(서울: 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