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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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용덕	작성일시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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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 15년 지난 위반건축물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내용	2010년 3월 은평구청으로부터 2008년 서울시 항측 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반사항은 판넬/샤시설치로 일조권 및 도로사선 저촉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소재하는 소형 빌라(32.13 평방미터)로써 1994년 5월 2일 신축된 빌라를 전 소유주가 매입했고 2005년 10월 15일 전 소유주로 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 전 소유주는 입주 이후 외형 변경한 적 없는 그 상태로 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매입 당시 10년이 지난 상태인지라 전혀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입후 5년이 다가오는 싯점에 그것도 준공 15년이 지난 빌라에 대해 이제와서 건축법 위반이라니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도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으로써 귀하께서 은평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귀하께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으시려면 은평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또 다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 양식 및 작성방법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 행정심판 → ‘심판관련 서식’란에서 작성방법을 포함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한 청구서에 사본 1부를 첨부(총 2부)하여 구청(처분청)이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