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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준식	작성일시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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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결서 송달 지연에 관하여
질문내용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기 법률 제 48조 ①에 '지체없이' 란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요? 본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1월 24일 있었다고 통보 받았는데 재결서를 기다린 기간이 오늘로서 31일 째입니다. 언제 재결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재결서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법」제48조제1항의 ‘지체없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결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행정심판 사건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재결서 작성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2011. 1. 24. 심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결서의 작성을 곧 마무리하여 2011. 3월 초에 송달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