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손성지 | 작성일시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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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관련 환급절차 | ||
| 질문내용 | 본인은 2008년경 중랑구청을 방문 주택과 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도 당시 담당자왈 "최초 분양자가 아니므로 신청이 안된다고함" 최초분양자와 협의 요구 협의가 없을시 법원공탁금으로 넘어간다 하였음. 본인은 최초분양자와 연락시도가 어려워 협의가안되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원공탁금으로 넘어갔을때 소액재판을 받아 해결할려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중랑구청에서 2008년에 주택과에 본인이 직접 주택과를 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은 2010년초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최초조합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한 상태임.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0-666호 공시송달공고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조합원과 변경조합원(매수자)에 대한 분쟁에 따라 변호사등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후 변경조합원(매수자)에게 환급권리가 있다고 결론내림 본인은 변경조합원(매수자)으로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이 최초조합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변경조합원)의 환급권리를 박탈한 상태임 또한 중랑구청에서는 아무런책임이 없다고 한상황임. 행정소소을통해서 중랑구청의 실수를 입증하라는 상황. 현재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최초조합원) 및 행정소송(중랑구)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음. 본인은 중랑구청의 행정실수에따른 공식적인 사과 와 중랑구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바임. 참고로 첨부는 중랑구청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낸 공고문을 기초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한상황임 본인은 전세를주고 나온상황에서 아파트 공고문을 확인을 못했음 중랑구청의 적극적인 홍보(등기우편발송-타 지자체경우)을 안한점과 환급당시에 확인절차자 적법했느지 의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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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학교용지환급금 공고문(인터넷게시)(07455).jpg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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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업무는 서울시청 주택공급과로 문의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과 ☎ 6360-4937) 이곳은 행정심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으로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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