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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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선태	작성일시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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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심리 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질문내용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다리다가 심리기일통지&#lt;108560호&#gt;를 받았습니다. 심리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구술심리 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람이 또 다시 억을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텐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듣고 심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은 것 아닐까요? 제게는 꼭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여서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13일 개최되는 행정심판에 선생님의 사건이 심의 예정임을 통지 받고 구술심리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서면 주장내용을 근간으로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는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님의 사건은 그 자료가 소상하고 충분하여 심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면심리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법무담당관에서는 김선태님의 사건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