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한상기 | 작성일시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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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 보는것이 순리라 여겨 상담을 요청합니다.저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전세등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에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였는바, 중개시에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5월 18일 위반 건축물로 지적되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청장 1차 ＇ 2011.05.18.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2차 ＇ 2011.07.15.)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과 매도 매수인의 부탁을 받아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만나 적법한 절차로 양성화 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이 건축당시는 60 이어서 합법적으로 건축되었지만 현재는 건폐율이 50 로 축소되어 합법적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법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당시 합법적으로 지어진 2층 일부 건축물현황도상 〈스페이스〉26평방미터정도를 수평칸막이를 설치하여(바닥공사) 기존 2층보다는 두세개 계단 정도 낮게 2층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용검사후 공사가 이루어진 듯하나 소유주가 몇번 바뀌어 매도인도 공인중개사인 저도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것이 이제서야 위반건축물로서 적발되고(민원신청이 있었다 합니다.)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 디자인 건축과를 찾아가 양성화를 요구 하였으나 건폐율 이 건축당시는 60 였으나 현재는 50 로 줄어서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것입니다. 건폐율이라는것이 대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건축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건축당시 이미 합법적 건폐율로 지어진 건물 내부의 〈스페이스〉부분에 수평칸막이 공사한 것을 〈증축〉이라 정의하고 새삼스러이 줄어든 현행 건폐율을 적용하여 양성화 불가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참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여깁니다. 또한 10년가까이 지나서 이제와서 새삼스러이 위반건축물이 된다는것은 뭔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여겨지며 공사 당시 적발되었다면 건폐율 60이내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양성화 되었을 것을 건폐율50로 축소 된 현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하는것은 개인적 손실도 크지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여깁니다. 매도인 역시 본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중개를 한 저 역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기에 적법 건축물로 인식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대장상 본 건축물 개황입니다. 소재지 ＇ 서울 노원구 상계동 270 ' 1 대지 ＇ 169 평방미터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도로접함) 건축면적 ＇ 94.65 평방미터 연면적 ＇ 162.51 평방미터 건폐율 ＇ 56.01 용적율 ＇ 96.1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62.51 평방미터 주구조 ＇ 일반철골 구조 높이 ＇ 8.1 미터 지상 1층 ＇ 94.65 평방미터 지상 2층 ＇ 67.89 평방미터 사용승인일자 ＇ 2002.8.21 건축물 현황도(구청에서 확인함) 상 1,2층부분〈스페이스〉를 수평칸막이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별도의 증축공사는 아닙니다. [상담 요지] 1. 기 지어진 건물 내부의 〈스페이스〉에 수평칸막이 공사하는것 까지도 〈증축〉이라 정의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 (용적율에는 저촉되지 않음) 2.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이미 지어진 건물 내부공사는 건축당시 건폐율을 소급적용하는것이 건축법 제6조 기득권 보호에 부합한다 여기는데 굳이 축소된 현행 건폐율을 적용하여 양성화 하여주지 않는것은 기존 건물내부 공사시 건폐율 소급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미비로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3. 건축물 현황도를 보시면 〈스페이스〉 부분을 아실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수평칸막이 한것입니다.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하여서라도 안전문제나 소방문제 등 건축물 관련 제반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으나 오직 건폐율, 그것도 건축당시가 아닌 현행의 줄어든 건폐율을 초과한다하여 양성화 하여주지 아니하고 년간 약 11.000,000원의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부과한다하니 심히 부당하다 여겨 집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부 칸막이 공사에까지 줄어든(줄어들지 않든) 건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법취지에 어긋나서 그러하다면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 양성화는 정녕 불가한 것인가요?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이 부실하지만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추신. 동일한 내용으로 노원구청 디자인 건축과, 국토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상담, 등 모든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답변이 정확 명료한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당지자체 담당자는 이 사례는 증축이라 정의하고 합법적 양성화는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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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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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행정심판상담을 하는 곳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에 문의하시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전자민원→민원신청 란에 신청하시면 담당부서로 지정이 되어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으로써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 행정심판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무료법률상담서비스(서울: 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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