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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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작성일시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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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재결례 요청
질문내용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8. 11. 19.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배치계획이 아니라 배치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합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배치계획의 미수립은 정당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재결을 한 사실을 다른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바, 현재 사이트에 공개된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위 재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 재결문을 열람 내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현재 사이트에는 행정심판재결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인(당사자)에 한해서는 열람을 하실수 있으며, 본인이 당사자 이시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파악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