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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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작성일시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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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에 대해 질의 합니다.
질문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월 중순에 송파구 관할의 도로에서 도보이동중에 도로가 파손된 곳에서 발을 헛 딛어 전치 6주의 발목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에 보상청구를 관할 구청에 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내려지면, 그에따른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은 당 사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피해(강의를 나가십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처분청은 어디를 얘기하는지(서울시?, 송파구?) 궁금합니다. 또 행정심판관련서식이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관련서식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귀하의 어머니께서 송파구 관할의 도로에서 도보 이동 중에 도로가 파손된 곳에서 발을 헛 딛어 발목골절상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3조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과 관계없이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어머니가 골절상을 당하셨다는 내용으로서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의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