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행정심판상담 상세보기
이름	김우종	작성일시	2012.07.17
전화번호
제목	행정심판청구가능한지요?
질문내용	강남구가 탄천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였으나 시설 관리 소홀과 비자연친화적 시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읍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 비만오면 썩은 웅덩이로 변하여 악취마저 풍기고 있읍니다 개인이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비용의 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얼마전 주소를 옮겨 강남구민은 아니나 생활권은 강남이라 탄천을 자주 이용합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의 취지에서 볼 때 강남구에서 조성한 생태습지로 인해 귀하께서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귀하에게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관련공무원의 처벌, 비용의 징수, 시정 등을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