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박주형 | 작성일시 | 20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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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 ||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주택정비팀으로 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강서구에서 5년동안 전세로 살다가 전세값이 너무 올라 2012년 4월 초에 1억정도의 대출을 받아 건축된지 10년이 넘은 빌라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서구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더니 건축물 베란다를 무단증축하여 건축이행강제금 120만원 가량을 3년동안 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청에 문의한 결과 2005년 경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럼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왜 지금까지 전 주인들한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담당주무관은 자신은 인사이동을 한지 얼마안돼서 전 담당자가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저희로써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전 담당주무관은 근무태만이고 지금 담당주무관은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감사받으면 이전 담당주무관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겠죠라며 정말 어이없는 답변만 하더군요 그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담당주무관이 부과하고 싶은면 부과하고 안하면 되는건지, 2005년에 제기된 민원을 2012년에 집을 구입한 저희가 고스란히 이행강제금을 내야되는 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현재 담당주무관은 억울하겠지만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360만원이 넘는 돈이 어쩔수 없다고 쉽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재 이 상황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담당주무관의 이러한 태도에 어떻게든 대응하고 싶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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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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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체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이므로 행정심판상담코너에서는 판단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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