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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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찬	작성일시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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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준공 11년 지난 위반 건축물 행정시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4월 은평구청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반사항은 판넬.샤시 설치로 일조권 및 도로법에 접촉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소재하는 소형 빌라 79.92m2로써 2001년 12월 17일 신축된 빌라를 전 소유주가 매입했고, 2009년 4월29일 전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당시 전 소유주는 입주 이후 외형 변경한 적 없는 그 상태로 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매입 당시 8년이 지난 상태인지라 전혀 문제를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입후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그것도 준공 11년이 지난 빌라에 대해 이제와서 건축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적잔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하고 이런 일에 무지한 제가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