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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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백가인	작성일시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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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 운전자 성과급(인센티브) 지급중단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는한지요?
질문내용	안년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내버노동조합 소속 노조지부장 백가인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부터 간선 4개시내버스회사 근로자에게 매년 20억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명확한 해명도 없이 2010년 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렇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2004년 당시 지선회사에서 간선회사로 이적하면서 발생한 근속수당 등에 대한 손실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매년 지급해 왔으며, 간선회사는 척차운행시간과 막차종료시간등이 일반지선회사에 비해 장시간 운행하는 등, 이에 따른 간선운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에서 서울시가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로 결정되어질 사안이며, 다만 처분청이 서울특별시라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전화 : 1588-1517)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