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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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서울시 상대로 부작위 행정심판 청구하겠습니다. | ||
| 질문내용 | 2013-636 (현금청산가능자 지위 확인 )와 관련입니다. 2013.8.27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 신청했습니다. 상당한 기일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허가 불허를 통지하지 않아 심판진행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5일 이내 허가 불허 통지하지 않으면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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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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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귀하께서 요청하신 증거조사 신청에 관한 통지는 2013.10.30 결정서를 송부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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