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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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위법성 판단 기준 시기에 관한 질의 | ||
| 질문내용 |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귀 위원회는 어떤 설에 의하여 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 처분 이전이 과거 임의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판단 을설 :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판단 병설 : 재결서 작성일시의 현행법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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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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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은 행정심판원회 소관사항으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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