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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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거조사신청 무응답 복지부동 적법행위인지? | ||
| 질문내용 | 2013-636 (현금청산가능자 지위 확인 )와 관련입니다. 2013.8.27 2013.10.16 2차에 걸쳐 증거조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정식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런 부작위 행위가 행정업무에 저촉도지 않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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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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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판결문 확보하여 위원회에 이관하였으며, 위원회 판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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