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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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어떤 조치하는지? | ||
| 질문내용 | 2013-636 (현금청산가능자 지위 확인 )와 관련입니다 . 1. 행정심판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에 피청구인이 이에 불응하면 어떤 강제 조치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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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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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심판상담(일반)‶의 코너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판의 취지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일반적 절차를 질의•답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과 관련되는 사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청구하신 심판청구에 관한 개인적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 구제절차입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심리・재결과 관련하여 불복하실 경우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비방, 행정심판 일반 상담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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