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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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총회결의 무효 대법원 판례 2007다 2428 | ||
| 질문내용 | 서행심 2013-1059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심리에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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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2007다 2428 총회결의 무효(11521).pdf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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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첨부하신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과는 별도의 법리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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