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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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치형	작성일시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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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 더 질문있는데요
질문내용	행정처분이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그 사이 돌이킬수 없는 큰손실이 예상될 경우 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그런가요?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대해 관심가져주신 것 우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상담요청사항을 살펴보면 아마도 행정심판과 관련한 가구제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집행정지제도(가처분제도는 없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서 집행을 정지하고픈 쟁송처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청구와 아울러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