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행정심판상담 상세보기
이름	현창원	작성일시	2013.12.07
전화번호
제목	재결기간 위반
질문내용	서행심 2013-104(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과 관련입니다. 2013. 1.14 심판청구해서, 2013.5.14 심리 재결되었다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 45조 위반입니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써,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사건의 심리, 의결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