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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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창원	작성일시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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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결기간은 강제규정이다.. 어기면 무효의 사유
질문내용	2013-104(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과 관련입니다.. 재결기간 60일은강제 규정이고, 30일 연장은 임의규정입니다.. 90일을 초과한 2013-104재결은 무효이고, 법률판단이 없는 재결서 또한 무효입니다. 의결없이 직원이 작곡 작사 편집한 재결서 또한 무효입니다.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써,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사건의 심리, 의결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준사법절차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본 재결서는 각하재결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대한 법률 판단이 없는 것으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