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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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판당사자가 지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심판업무 규정 | ||
| 질문내용 | 2013-1059(총회결의 무효)와 관련입니다. 심판당사자가 위원회의 자료 요구명령을 거부할 경우 심판업무 내부 업무규정 기초자료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 1. 먼저 현창원님의 문의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현창원님이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 여러건이 진행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행정심판 심리를 포함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창원님이 문의하신 서행심 2013-1059 사건은 7월 중에 있는 제13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예정입니다. 3. 현창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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